미국 법원, 구글에 특정인 이메일 자료 요구

news.com의 Declan McCullagh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특정 지메일 유저의 이메일 내용을 삭제된 것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3월 17일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선택이 무엇이 있는지 이삼구글에서 다루어 봅니다.

구글 대 레인의 선물, 합의요청

작년 2월에 레인의 선물(Lane’s Gifts and Collectibles - 이하 레인)이라는 웹사이트는 구글에 부정클릭으로 자신의 광고비 50만불을 손해봤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1년여가 흘러 구글 공식 블로그에 레인의 선물과 합의를 봤고, 그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했고, 구글이 밝은 비용은 9000만불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구글 변호사 Nicole Wong이 포스트했습니다.

구글 이미지검색과 저작권,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글은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구글어스나 구글맵을 제외하면 컨텐츠는 소유하지 않으면서 컨텐츠의 새로운 유통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구글을 통하면 수많은 컨텐츠들이 주인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그 어떤 컨텐츠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컨텐츠 소유자들이 원하건 원하지않건 그것들은 구글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비단 구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세계의 모든 검색엔진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집어가보겠습니다.